[통일] 통일분야 예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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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

Ⅱ. 통일분야 예산의 현황
1. 통일 분야 예산안 분석
2.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3.중점과제별 분석
- 남북협력기금
- 북한이탈주민지원 및 교육훈련

Ⅲ.통일분야 예산의특징

Ⅳ.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예산안 분석
1.2005년도 예산안 및 향후 재정소요 분석
2.북한이탈주민의 교육훈련지원 관련 세부사업별 분석

Ⅴ.남북협력기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Ⅵ.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부는 지출만을 할것인가?
기금의 문제
탈북자교육지원의 문제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한반도는 세계 제2차 대전이후 대륙과 해양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 때문에 전략적 요충으로 부각되었고, 국제정치적 지위에서는 중국, 소련이라는 거대 공산국가들과 접해 있는 작고 무력한 신생독립국이라는 지위로 인하여 패전국이 아니면서도 영토를 분단당하는 큰 아픔을 맛보았다. 이 때부터 한국은 분단이라는 큰 문제와 함께 그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을 짊어지고 왔다. 한때는 서로 싸우고, 가족끼리 나누어지고, 서로 적대시 하는 등 남과 북은 점점 그 사이가 멀어졌고 지금에서는 한민족이라기보다는 다른 민족이라는 인식마저도 들게 하였다. 또한, 통일이라는 것에는 많이 무감각하여 왔다. 결국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들어와서야 통일이라는 것이 중점적으로 이슈화 되어 왔어 ‘햇볕정책,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역시도 통일이라는 과제를 계승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 나타난 것이 ‘평화번영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98년에 통일원이 통일부로 승격된 이후, 그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어 왔다.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다.”라는 조문을 두어 중앙 정부로 하여금 남북통일의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정부예산에 있어서, 통일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강제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규율하고 있다.
통일 분야는 북핵문제라는 정치적 이슈와 개성공단 건설, 남북공동경제발전이라는 경제적 이슈가 함께 병존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주변국 및 국제정세 그리고 정치적 변화요소에 따라 예산 및 집행실적이 크게 변동됨으로써 일관된 계획하의 예산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 자료

양영식, 1997, 『통일정책론』, 부영사, p610~612
충청북도, 「탈북주민 정착」을 위한 ‘사랑으로 미래로’ 추진 시책, 2004. 8.
통일부, 「200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