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행정수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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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황을 살펴보면, 1970년의 전국대비 수도권 인구는 28.8%에 불과했으나, 꾸준한 증가를 거듭하여 2000년에 이르러 46.3%로 급증하여 우리나라 면적의 11.8%에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2000년 현재 전국 제조업체의 절반이상이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금액의 60%이상, 의료시설수의 4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 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수도권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과밀화되어 있는데, 이는 '집적의 경제'란 이로운 점을 낳기도 하지만 반대로 외부 불경제라는 부정적인 효과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통난과 환경오염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국민총생산의 11% 이상에 육박하는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혼잡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수도권의 세계적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수도권은 지금도 장기적 비전이 없는 계획과 개발들로 인하여 점점 더 혼잡 속에 덩치만 비대해지고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가운데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행정수도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물론 신행정수도가 현재로써는 여러 장단점이 엇갈리고, 정치적 입장 및 지역 이기주의에 둘러싸여 있지만, 위헌결정이 났다고는 해도 다른 형태로의 변환은 불가피하므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인 만큼 자세히 알아보고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김광석외 7인 “행정수도 건설의 사회 경제적 타당성 연구”, 한국 개발 연구원, 1980. 12
정창무,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방안”, 『국토』, 국토연구원, 2003. 5
신행정 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정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지리학회, 2003. 2
안성호, “신행정수도 건설의 논거와 과제”, 대한지리학회, 2003. 2
안형기, “신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쟁점”, 2003, 충북/대전,충남 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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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