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환경] 조세를 통한 환경보호 - 탄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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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환경세의 개념

3. 국내․외의 환경세 도입사례
(1) OECD국가들의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현황
(2)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부담금 현황

4. 환경친화적조세개혁방안
(1) 환경친화적조세개혁의 기본전제
(2) 환경세 도입시의 고려사항
(3) 환경친화적 조세개혁방안

5. 사진자료

본문내용

1990년대 들어 OECD국가들은 시장기구에 의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경제적 유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적 유인제도의 도입은 기존 조세제도와 중복 및 상충되어 포괄적인 조세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조세의 도입은 국민들에게 후생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조세저항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OECD국가의 조세개혁에서도 환경관련 조세도입으로 국민들의 총조세부담은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한계세율을 낮추어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은 북구 5개국 즉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OECD국가들에서도 환경관련조세를 도입중에 있다.스웨덴은 탄소세, 유황세, 질소세 등을 도입하여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여기에서 징수된 세입으로 소득세의 한계세율을 인하하여 고용증진을 도모하였다.네덜란드는 목적세 성격의 환경부담금과 일반 환경부담금 조세를 도입하였고 1996년 이후 새로운 에너지세를 소규모의 에너지소비자(가정, 소규모 상업시설, 사무실건물 등)에게 부과하여 동 세입으로 소득세 한계세율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감소함으로써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