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환경] 탄소세와 한국산업의 대외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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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기후변화협약과 탄소세
3. 탄소세와 대외경쟁력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92년 6월,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칙이 재천명되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지구환경문제들이 논의 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두되어 기후변화협약으로 채택되었으며 동 협약은 금년 3월 21일에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동 협약의 목적은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자는 것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자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서는 결국 각국의 경제성장궤도를 수정하자는 것이 된다.
더욱이 이러한 에너지사용규제는 각국별로, 산업별로 그 영향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앞으로 급속한 개발과 성장이 필요한 개도국들, 이미 상당한 산업발전을 이룩하고 이제는 경제의 질적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는 선진국들, 원유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될 산유국들, 그리고 기후변화시 생존에 큰 위협을 받게될 것으로 보이는 도서국가들 간에는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기후변화문제는 UR이후의 새로운 국제경제 및 외교적 태풍의 눈으로 최근 회자되고 있는 그린라운드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