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권한쟁의심판(96헌라2)

목차

I. 사실관계

II. 쟁점

III. 검토
1.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당사자능력
2. 법률제정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의 인정여부
3. 청구인의 법률안심의, 표결권침해 여부 및 의회의주 위배여부
4. 가결선포해위의 무효여부

IV. 결론

본문내용

I. 사실관계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7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당 소속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법률안의 심의, 표결과정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국회의원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인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쟁점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야당의원들에게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출석의 기회를 박탈한 채 본회의를 개의, 법률안을 가결 처리한 경우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의 침해 여부
위와 같은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위헌 여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