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기업법, 어음수표법] 어음의 무권대리와 비교개념

소개글

어음수표법 강의 시간어 썼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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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보론)
1.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2. 표현대리의 성립

Ⅱ. 본론
1.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
2. 협의의 무권대리의 성립
3. 협의의 무권대리의 효과

Ⅲ. 결론 (보론)
1. 월권대리

본문내용

Ⅰ. 서론

어음의 무권대리(代理)에는 표현(表現)대리, 협의(俠義)의 무권대리, 월권(越權)대리 등이 있다.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이하 협의의 무권대리)를 알아봄에 있어 서론에서는 우선 비교개념인 표현대리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고, 결론에서는 표현대리나 협의의 무권대리와는 구별되는 개념인 월권대리에 관해 보충할 것이다.

1. 표현(表現)대리(代理)에 관한 규정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하여는 어음법에서 무권대리인(無權代理人)의 책임에 관하여 1개의 조문(條文)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하여는 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민법과 상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데, 이러한 민,상법상의 규정들이 어음행위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는 증권(證券)적 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때로는 수정적용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홍문사, 정찬정, <어음수표법 강의>,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정동윤外, <어음수표법>, 1998
박영사, 이범찬, <상법>, 1999
박영사, 최원기, <상법학신론>, 1999
법문사, 정동윤, <상법>,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