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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韓·칠레간 FTA의 활용방안

*원*
최초 등록일
2004.12.09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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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자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칠레간 FTA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와 FTA의 확산
1. WTO 발족 이후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2. FTA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3. 한·칠레간 FTA체결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제3장. 한·칠레간 FTA의 주요내용 및 전망
제1절. 한·칠레 FTA 추진 경과
제2절. 한·칠레 교역관계
제3절. 시장개방양허의 주요 내용
제4절. 한·칠레 FTA의 기대 효과
제5절. 문제점 및 향후 전망

제4장. 한·칠레 FTA의 활용 방안
제1절. 한·칠레간 FTA의 체결에 따른 이윤 극대화 방안
1. 정부의 이윤극대화 방안
2. 기업의 이윤극대화 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WTO의 발족과 지역화
역사적으로 공통의 이해를 가진 국가들이 무역확대를 위해서 무역협정을 활용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등의 무역협정이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 촉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지역블록화가 노리는 것은 시너지효과이다. 이웃한 나라끼리 시장을 통합해 경제규모 키우는 것이다. 반면 자유무역에 대한 반작용도 작용하고 있다. WTO 출범 등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과 동시에 지역블록화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남구,『세계지역경제』, 무역경영사, 1999, pp.110-11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체제는 GATT/WTO 중심의 다자체제를 기본으로 하였는데, 국가간 무역협정도 존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급증하고 있다. 1958년 유럽이 EEC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등 6개국이 참가하여 출범시킴.
를 발족시킨 이후, 지역주의 움직임은 80년대 주춤했으나, 90년대 들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WTO 발족 이전의 무역협정은 NAFTA 발효와 EU 통합에서 보듯이 방어적 성격이 강했으나, 90년대 후반에는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표 Ⅱ-1> 및 <표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3월말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240여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약 70%인 170여개 지역무역협정은 현재 발효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난 10년 사이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2배로 늘어났으며, 1997년에는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WTO 회원국 수를 초과했다. 또 WTO 회원국(EC를 1개 지역으로 가정)은 평균 5개의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1. 국내 문헌

강인수외,『국제통상론』, 박영사, 199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2001.11.
이남구,『세계지역경제』, 무역경영사, 1999.
정인교,『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KIEP, 2001.11.

2. 연구논문
1) 국내 문헌
1)김양희,「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한국에의 시사점」, KIEP 세 계경제, 2000.11.
2)김양희·김종걸,「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조사분석 01-05, KIEP, 2001.12.
3)김준동,「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의의」,KIEP 현안브리핑자료, 2000.5.
4)삼성경제연구소,「FTA 시대의 개막 - 체결 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CEO Information, 제371호, 2002.10.23.
5)어명근,「지역무역협정과 한·칠레 FTA 추진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6)어명근외,「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분의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7)어명근·최윤국,「FTA 체결 전망과 칠레의 과수산업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8)외교통상부,「한·칠레 FTA 협상 타결」, 보도자료, 다자통상국, 2002.
9)이경희,「지역무역협정(RTA)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KIEP, 2001.2.
10)임정빈,「최근 WTO 농산물협상과 한·칠레 FTA 협상동향과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5.
11)유현석,「한-칠레 FTA의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한국관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관세학회, 2002.5.
12)정인교,「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KIEP, 2000.
13)정인교,「한-칠레 FTA 추진의 배경과 정책 시사점」, KIEP 세계경제, 2001.9.
14)정인교,「한·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 KIEP, 1999.
15)정인교,「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의 의미와 주요 내용」, 오늘의 세계경제, 제02-34호, KIEP, 2002.10.24.
16)정인교,「Korea-Chile FTA : Background, Economic Effects and Policy Implications」, KIEP Policy Analysis 00-07, KIEP, 2000.
17)정인교외,「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KIEP, 2000.12.
18)KIEP,「칠레의 산업현황과 유망 투자분야」, 1999.
19)KOTRA,「한·칠레 경제관계」, 2002.2.
20)KOTRA,「한·칠레 FTA 체결 후의 한국 상품 수출전망」, 해외조사팀, 2002.10.
21)한국은행,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추진방향, 한은조사연구 2002-8, 한국은행조사국, 2002.9.

2) 국외 문헌

1)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Chapter Ⅳ Regional Negotiations, ANNUAL REPORT. 2000.
2)C. H. Sohn·J. Yoon, Korea`s FTA(Free Trade Agreement) Policy-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Discussion Paper 01-01, KIEP, 2001.
3)John Gilbert<font color=aaaaf<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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