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미디어론] 매스미디어의 법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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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09
최종 저작일: 2004.04; 1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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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심의에 대한 헌법소원

1994년 9월 30일 광고업자 27명이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음. 이들은 ‘방송법 제17조 3항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위원회 규칙 제3호 및 개정 제70호) 중 제4장 광고기준 제하의 제78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며 소원을 냈음.

이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광고기준 조항들은 방송법 제17조 3항에 따라 상업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방송위원회가 제정한 규칙이라고 전제하고, 상업광고도 언론자유의 보장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광고기준 조항의 상위법인 방송법 제17조 3항이 비록 법률이라 할지라도 위헌이므로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광고기준 조항들은 위헌이라는 것임.

심지어 심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광고물 제작에 투여된 시간, 노력, 비용은 헛되게 되고 광고제작물은 전파를 타지 못하게 되는 결과, 광고공사와의 광고계약 청약은 파기되므로 광고업자는 물론 마케팅전략을 유효하게 전개하려는 광고주에 주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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