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목차

I. 서론
1.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용어와 규정들
2. 발표 대상
(1) 이주여성들의 성매매
(2) 여성고객, 남성대상의 성매매

Ⅱ.실태조사
1. 거시적 통계
(1) 성매매 피해자의 유형(표1)
(2)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의 분포현황 및 규모(표2)
(3) 겸업형 성매매 관련업소의 알선비율 및 성매매 여성수(표3,4)
2. 현실에서 바라본 성매매(구체적 접근)
(1) 구체적 실태 조사의 필요성
(2) 성산업에서의 성매매 여성의 현실
(3) 남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성매매

III. 윤락녀가 아닌 성매매 피해여성으로서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을
바라는 목소리
1. 배경
2. 주요내용 검토
3. 한계
4. 피해자 유형
5. 피해자 문제점

Ⅳ. 현재 성매매 관련 한국 정부의 정책
1. 법적 대책
2. 행정적 대책
3. 문제점

V. 공창화 논의
1.의의 및 배경
2.외국사례
3.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찬반
4.결론

VI. 결론
Ⅶ.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prostitution)는 일반적으로 오입(誤入), 윤락(淪落), 매춘(賣春), 매음(賣淫), 매매춘(賣買春)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먼저 이제까지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이렇듯 윤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성매매의 문제를 ‘파는 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데, 실제 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에 종래 여성주의자들과 현장활동가들은 성매매가 ‘팔고 사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매매춘(賣買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이 용어 역시 성이 매매되는 현상에 ’봄(春)이라는 은유적인 표현, 즉 성욕이란 봄에 새 생명이 돋듯 지극히 순환적이고도 자연적인 현상임을 내포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사고 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 새 생명의 싹을 틔우는 봄에 빗대어 ‘춘(春)’으로 표기하는 것은 성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매춘, 매음 등 기존의 언어습관 때문에 ‘성을 사고 파는’ 의미보다는 성을 파는 의미, 즉 ‘매춘(賣春)’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 사용의 정치적 의미에 덧붙여 성이 ‘매매’ 또는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일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여성주의자들과 현장활동가들은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이는 ‘성매매’라는 용어에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성산업 등 성의 거래를 이루게 하는 총괄적인 맥락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원미혜 석사학위 논문 -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장(윤)필화-<여성,몸,성>
-<인물과 사상> 2002년 10월호,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원장 최현숙
-<성매매 합법화론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야비한 음모이다.>
- 김엘림(1990),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편),
-<여성연구>
- 박종성(1994), <한국의 매춘>, 서울 : 인간사랑.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대안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연구원, 2001
-<기지촌, 기지촌여성, 혼혈아동 실태와 사례>, 새움터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황창용, 평택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8


*참고 웹 싸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