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개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목차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인정되는 사유(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경우)

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10가지 사유

본문내용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피해자가 사고운전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사고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여기서 합의란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정하고, 그 약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가해자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있는데 여기서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