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북학학, 사회학, 법정계열, 국제] 노무현 정부 하의 대북교류협력의 평가와 전망

소개글

2004년 12월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가 해온 대북경제 교류협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전 정부와 비교도 넣었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덧 붙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목차

1. 서론

2. 본론
1)노무현정부의 답답한 현 상태
2)대북 정책의 유형과 현실 적용
3)과거 김대중 정부가 적용한 상호주의의 문제점
4)유화론과 강경론의 조화: 상응전략의 적용
5)남북관계의 대등한 관계 조성의 필요성

3. 결론

본문내용

5.남북관계의 대등한 관계 조성의 필요성
상응전략에 입각한 남북 경제협력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남북한간의 대등한 관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대등 관계의 성립은 상응전략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북한이 남한과 대등 관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응전략 추진은 그만큼 어렵다. 대등 관계의 성립이란 남북한이 정치 경제적 협력을 취하는 당사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종속 관계에 북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는 관계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경제적 관계에서 남북한이 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이루기 어렵다. 그러나 남한의 대북 지원과 협력이 북한의 자세변화를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대등한 관계로서 자리 매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신동천 외,『남북한 경제교류 협력과 발전 모델』(서울:오름.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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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포럼:nke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