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용담댐 사례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수자원정책의 갈등 분쟁현황
제3절 용담댐 물분쟁 사례개요 및 전개과정
제4절 용담댐 분쟁 조정과 협력 과정 제도적 규칙 1. 분쟁상황
(1) 용담댐의 물리적 조건 및 자원의 성격
(2) 지역의 이해관계
(3) 갈등당사자 및 주요 참여자
2. 제도적 규칙
(1) 헌법적 규칙
(2) 집합적 규칙
3. 조정 및 중재
4. 당사자의 행동
5. 분쟁결과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정부의 공유재로서 수자원정책은 많은 변화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NGO의 성장과 함께 9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NGO 등을 비롯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어 나타났다. 지방정부 혹은 관련 지역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갈등이나 분쟁의 양상은 복잡한 정책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수자원의 확보방식은 주로 댐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댐건설이 수자원의 확보 및 공급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영월(동강)댐건설사업의 백지화 과정에서 보였던 수자원 부족문제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담론의 활성화는 획일적인 수자원 확보방식에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 이에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댐건설을 통한 수자원확보 방식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지금의 지방자치시대에 수자원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갈등 및 분쟁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 것일까? 수자원과 같은 공유재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갈등 및 분쟁의 해결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 특히 수자원의 공급이나 이용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분쟁문제는 어떠한 기제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갈등 및 분쟁의 해결과정에 제도적 규칙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용담댐 용수배분 분쟁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최근까지 논란이 되었던 용담댐 용수이용 및 배분을 둘러싼 분쟁사례의 경우 분쟁지역의 여건이 댐유역과 수계의 하류가 전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간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수자원의 공급과 이용이 결부되어 있는 수자원 분쟁문제의 해결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류지원. (2001).「공유수자원을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조정에 관한 연구: 용담댐 사례를 중 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경호․주재복․홍성만. (2002). 중앙정부간 분쟁조정과정 규칙의 탐색: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성곡논총」 33: 125-159.
홍성만. (2002). 정부와 비정부조직(NGO)의 정책경쟁과 합의형성과정: 영월(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책조직과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36(1): 21-40.
홍성만․주재복. (2003). 자율규칙형성을 통한 공유재 관리: 대포천 수질개선사례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37(2).
법제처. (1999.9-2001.12.3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들에관한법률.
법제처. (1998.12.5).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375호).
법제처. (2002).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전북일보. (1999-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