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군 사법제도,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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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II. 군사법원 재판관 구성상의 문제 - 심판관제도의 문제점
1. 문제점
2. 私見

III. 수사단계에서의 문제 - 군검찰관의 지위
1. 문제점
2. 개선방향

IV. 공판절차상의 문제 - 법무참모의 역할오인
1. 문제점
2. 개선방향

V. 군 행형시설의 검토
1. 문제점
2. 징계입창의 경우
3. 군 형사시설로서의 영창의 경우

VI. 관할관 확인조치

VII. 結 論

본문내용

II. 군사법원 재판관 구성상의 문제 - 심판관제도의 문제점
1. 문제점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장은 선임 재판관이 된다.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이 재판관이 되며(군사법원법 제26조),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인을 재판관으로 하고,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인과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한다(동 제27조 제1항). 군판사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되며, 모든 군판사는 일반법원의 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재판관 구성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심판관 제도이다. 심판관은 통상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 ․ 군단급 부대의 영관급 참모들이 번갈아가면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구성에 대해 심판관이 헌법에 정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되나, 헌법 제110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이미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에서 그 재판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헌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헌재는,

구 군사법원법 제6조가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조가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도록 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0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함에 있어서 군대조직 및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군사재판을 신속, 적정하게 하여 군기를 유지하고 군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결 1996. 10. 31. 93헌바 2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