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분권

목차

Ⅰ. 개념
Ⅱ. 필요성
Ⅲ. 권한재분배
Ⅳ. 재정분권
Ⅴ. 자치역량
Ⅵ. 책임성
Ⅶ. 시민 사회
Ⅷ. 정부간 협력

본문내용

Ⅰ. 개념

중앙정부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 J. 브라이스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다＞라고 했듯이, 근대국가 성립 후 영국·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정치원리를 확립하였다. 근대국가는 하나의 권력, 하나의 정부, 하나의 법률에 입각하여 정치가 행해지며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최고의지는 중앙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지는 지방의 이익을 기초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방분권의 사상이다. 권한분배관계를 기준으로 행정조직을 분류하면, 국가기관 내부의 상하간이나 중앙과 지방간에 행해지느냐 또는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단체와의 사이에서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권한분권과 자치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자치분권은 분권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이며, 보통 지방분권이라 할 때에는 이를 가리킨다. 한국도 이런 의미의 지방분권에 입각하고 있다(헌법 118). 즉 한국 헌법에는 제 8 장에 ＜지방자치＞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117 ①)고 하였다.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118 ① ②)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