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개혁방향

목차

ⅰ.서론
ⅱ.집권과 분권
ⅲ.선진국의 지방분권
1)영국의 지방분권
2)일본의 지방분권
ⅳ.우리나라의 지방분권
ⅴ.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평가와 문제점
ⅵ.향후 과제 및 결론

본문내용

집권과 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정부 안의 상·하 행정기관 사이 또는 지방정부, 같은 기관안의 상·하 행정계층 사이의 권한이나 능력의 배분관계 및 통제관계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다.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이나 능력의 배분관계 및 통제관계에서 볼 때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이 발생한다. 박홍식(2004),「국가경영행정학」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진행을 의미하는 20세기말의 ‘세방화’ 현상 세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모든 분야에 요청되고 있으며, 중앙은 중앙정부대로, 지방은 지방자치단체대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김번웅·김판석,「한국행정론」 이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예측은 국가의 경쟁력이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방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없다는 가정에 기인하였다. 중앙집권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많은 국가가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분권을 추진하였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정책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인 사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도 1991년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를 부활하여 지방화시대를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4년 후인 1995년 단체장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지방화를 대비한 외형적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김번웅,김판석 공저. 「신한국행정론」
박홍식(2004).「국가경영행정학」
김순은(1998). 영국 지방세제의 개혁에 관한 연구:
김순은(2000). 1990년대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박찬석(경북대학교 교수). 지방분권에 관한 세미나
김흥래(한국행정학회 부회장). 지방분권과 지방발전
홍천신문 2003년 12월 1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