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소개글

국가보안법에 대해 조사하면서
제가 정리한 글인데요 좋은 점수 받았던 레포트구요
핵심만 잘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제 생각도 정리 되어 있습니다

목차

◀서언▶
1) 국가 보안법의 시작
양민학살
여순항쟁
43항쟁
2) 1948년 12월 국보법 제정이후
3)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론 조사
결언

본문내용

1) 국가 보안법의 시작

우리나라는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공포했다. 공포된 국가보안법은 일제 시대 때의 악법인 치외법권을 모태로 만들어졌다. 치외법권은 1925년 일제치하를 반대하는 독립운동가들을 막기 위한 법 이였다. 국가보안법은 최고 무기 징역까지 벌 할 수 있으며 모두 6개 조항으로 1. 반 국가단체 2. 중요시설 파괴 3. 선전, 선동 등이다. 여기서부터 나는 이해 할 수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치를 떨던 악법을 모태로 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다. 그 법이 무슨 법이 되었던 간에 누가 그 법을 지키고 싶겠는가? 그래서 옛말에 법대로 사는 사람을 팔푼이라 하고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생긴 거 같다. 친일파 세력이 척결되어야 하는 판에 일제 시대 때 간부가 광복 후 에도 나라의 간부 노릇을 버젓히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국가 보안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도 의원들의 찬반 여론이 치열했다. 조연형 국회의원은 "이 법을 발표하면 안 걸릴 사람 없다. 일제 시대처럼 잡아다 고문하면 다 걸린다" 고 했다. 실제로 국보법은 증거가 없어도 시인만 하면 형벌이 가능하다. 그래서 갖가지 고문으로 시인을 받아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물 고문, 전기고문 등이 대표적이며 치욕스럽게도 고문의 모태도 일제 시대 일본군이 독립군에게 행사했던 것의 잔재이다. 노일환 국회의원은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이나 진시황의 분서 사건과 이 법률이 무엇이 다른가 라고 했다. 또 조국현 의원은 3천만 국민이 다 걸릴 이 법을 만들면 자손대대에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것은 히틀러의 무자비한 유태인 학살과 진시황이 법가사상을 옹립하기 위해 유학자를 탄압한 것처럼 우리 3천만 국민을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탄압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1949년 4월 국회 프락치 사건은 국가 보안법 제정 된 후 제정을 반대했던 의원들을 구속한 사건이다.
국가 보안법의 최초 희생자는 어이없게도 남로당 접선 협의로 현역 국회의원 13명을 구속한 게 시작이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참고자료.●
1) 김삼웅, 《해방후 양민학살사》, 1996, 가람기획
2)이생세 편, 《사건 30년》, 1977, 경남 신문사
3)조성구, 경남. 전라지역 보도연맹원. 양민학살현장, 《역사비평》, 90년 여름호
4)김송달, 바로보는 한국 근현대 100년사 2, 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