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 지대조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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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시험을 대체하는 본 보고서에서 한 한기동안 여러 토론과 합의를 통해 도출한 수업의 과정과 내용을 요약한 후 수업시간과 그 외에 나름대로 생각해 본 토지 정책을 특히 지대조세제의 특징과 의문점을 중심으로 논해보면서 진정한 토지 공개념을 실현시켜야 할 사회 설계자의 역할을 마치고자 한다.
수업시간 동안 학생들은 진정한 토지 공개념을 실현시켜야만 하는 사회 제도의 설계사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제도에 꼭 포함되어야 할 두 가지 이념으로 정의와 효율을 제시하게 된다. 정의를 정의롭게 실현하기 위하여 기회균등의 차원과 결과의 균등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게 된다. 그리고 기회균등은 곧 평등한 자유를 의미하게 되며 이러한 이념을 전제로 생산자 소유의 원칙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밀의 모순된 토지사유화의 정당화 논리를 비판하는 헨리 조지의 논리를 참고하여 토지는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합의하게 된다.

참고 자료

알기 쉬운 토지공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