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왕안석의 신법

소개글

송나라 시대 왕안석의 신법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ㄱ)부국
1)방전균세법
2)청묘법
3)균수법
4)모역법
5)농전 수리법
6)시역법

(ㄴ)강병
1)보갑법
2)보마법
3)장병법

본문내용

(ㄱ)부국
1)방전균세법
지주들의 토지 은닉하고 부역을 회피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래 이 법을 시행하게됨.
토지 조사를 거쳐 지주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중소농민이 재산은 없이 세금만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혁했음.
토지 소유량 만큼 세금 부과
->농민의 부담이 적어지고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의 세금의 증가를 가져 옴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수입이 늘어남.(이로 인해 기존의 보수 세력과의 갈등이 생 겨남)

2)청묘법
고리대업자의 농민에 대한 착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 법을 시행.
국가에서 매년 봄, 여름 춘궁기가 되었을때 백성에게 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
이는 기존의 고리대금과 비교했을때 절반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으므로 농민들의 부담은 많이 격감됨.

3)균수법
부호와 대상인들이 시장을 조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을 시행.
국가가 시장가격과 상품유통등을 조절하는 것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직접 나서는 것
그래서 국가 수입도 증가하고, 백성의 부담도 경감되었다.

참고 자료

중국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