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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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1. 법적 의무 없는 타인사무의 처리
2. 사무관리의 인정이유
3. 법적 성질
(1) 준법률행위로서의 사무관리
(2) 관리인의 행위능력 여부
1)학설대립
4. 제도의 해석 및 평가

Ⅱ. 사무관리의 요건
1. 타인사무의 관리
(1) 사무의 관리
(2) 사무의 타인성
2. 법률상 의무의 부존재
3. 타인의 위하여 할 것
(1) 사무관리의사의 필요 여부
(2) 본인의 의사와의 관계
(3) 사무관리의 행위명의인

Ⅲ. 사무관리의 효과
1. 사무관리자의 의무
(1) 사무관리자의 주의의무
(2) 관리계속의무
(3) 사무관리 관련의무
1)관리개시통지의무 및 보고의무
2)취득물 등의 인도 · 이전의무
3)금전소비에 대한 배상의무
2. 본인의 의무
(1) 비용상환의무
1)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합치되는 경우
2)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경우
(2) 사무관리 관련의무
1)손해배상의무
2)보수지급의무
3. 사무관리자의 법률행위와 본인에의 효과귀속
(1) 문제의 소재
(2) 학 설
(3) 평 가

Ⅳ. 준사무관리(부진정사무관리)
1. 의 의
(1) 문제의 소재
(2) 인정이익
2. 학설대립 및 평가
(1) 오신사무관리
(2) 불법관리
(3) 평 가

본문내용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는 것은 주로 관리자의 특출한 재능 ․ 노력 또는 행운 등으로 본인으로서는 거둘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얻은 불법관리에서이다. 부정설은 본인의 능력만으로는 그러한 이익을 올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무관리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을 부당히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긍정설에 의하면, 정당한 사무관리의 경우에도 관리자는 이익을 본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법관리의 경우에 이익인도의무를 경감한다는 것은 균형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준사무관리를 인정하고자 한다. 한편, 사무관리의 성립에 사무관리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귀속성설에 의하면, 불법관리는 사무관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자는 당연히 이익인도의무를 부담하다고 한다.

타인의 권리에 대하여 악의로 행한 불법행위적 침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리자(침해자)의 이익인도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불법관리를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침해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침해부당이득의 기능은 재화의 귀속질서에 반하는 재화의 이전을 다시 조정하는 데 있으므로, 본인의 손실의 유무 또는 손실액과는 관계없이 관리자가 불법관리로 얻은 이득은 모두 본인에게 인도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침해부당이득의 법리를 인정하는 오늘날 학설의 추세에 비추어 준사무관리를 인정할 실익은 그리 크지 않다. 또한 실제 준사무관리의 인정 여부가 가장 큰 문제로 되는 것은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 내지 지적소유권이 침해된 경우인데, 특허법 등에서는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원영 민법강의
김형배 민법학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