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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법제 검열기관의 변천사

*린*
최초 등록일
2004.12.12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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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아래에서 개개인이 자유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왔다고 하는 생각했던 것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자유, 구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우리는 마치 초등학생처럼 국가가 허락하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허우적대고 있다. 그리고는 그러한 표현으로부터 모든 제한된 없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소위 ’가위질‘을 할 수 있게 설치한 기관과 그 기관의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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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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