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제]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둘러싼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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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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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국제교역의 증대로 인한 국제적인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 국제무역 분쟁을 조사하였습니다

제1장. 서 론

제2장 본 론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2.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국제적 논의 쟁점
3. 국제무역분쟁의 새로운 쟁점으로의 GMO
4. GMO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제3장. 유전자변형농산물이 가져다주는 시사점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국제교역의 증대로 인한 국제적인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 국제무역 분쟁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 2월 EU가 채택한 새로운 GMO 규정에 대해 미국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인 근거 없이 GMO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WTO규정위반이라며 EU의 새로운 GMO규정이 무역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그러나 GMO의 안전성평가 및 표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없어 GMO의 국가간 이동시 적용 가능한 관련국제 규정과의 관계 설정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논의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앞으로 WTO 농업 협상에서 GMO에 대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이유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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