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제3공화국의 외교정책
- 최초 등록일
- 2004.12.12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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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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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논의의 배경
II. 외교정책의 목표
1.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2. 3.4공화국 외교정책의 목표
III. 외교정책의 결정과정과 문제점
1. 당시 외교정책결정의 절차
2. 외교정책결정기구
3. 외교정책결정의 특징과 문제점
Ⅳ. 결
본문내용
위에서 살펴본 변수와 같이 박정희 정권은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외교적 목표를 두었다고 볼 수 있겠다. 쿠데타주체세력을 중심으로 1963년 2월 26일 창당한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후보가 민정 이양 후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재집권하게 되어 군정시기의 외교정책을 보충하면서 기본외교정책을 보다 폭 넓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주체를 보전하고 국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
② 평등 호혜원칙에 입각한 선린외교를 추진한다.
③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국위선양을 위한 대외선전활동에 주력한다.
④ 민간외교를 육성장려하고 문화교류와 경제외교를 강화한다.
⑤ 재외교포의 보호 지도책을 마련한다.
⑥ 이민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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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기 편, ‘한국외교정책’, 한국국제관계연구소
3. 장해광, ‘현대한미관계론’, 학문사, 1988
4. 송영우, ‘현대외교론’, 평민사, 1990
5. ‘국방정책 변천사(1945~1994)’, 국방군사연구소, 1995
6. 구본학外, ‘세계외교정책론’, 을유문화사, 1995
7.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외교사II’, 집문당 1995
8. 송영우, ‘한국의 외교’, 평민사, 2000
9. 김우현, ‘세계정치질서’, 2001
10. 최상천, ‘알몸 박정희’, 사람나라,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