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_전형계약

목차

1. 전형계약이란?
2. 전형계약의 분류
3. 전형계약의 판례와 종류
가. 증여
나. 매매
다. 교환
라. 소비대차
마. 사용대차
바. 임대차
사. 위임
아. 임치
자. 도급
차. 고용
카. 조합
타. 종신정기금
파. 현상광고
하. 화해

본문내용

1. 1. 1. 전형계약이란?
: 먼저 전형계약을 알기 위해서는 민법 3편 1관 債權各論 제1장 契約總論의 契約의 개념을 살펴보면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칭하며, 민법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14종류의 유명계약(有名契約)을 전형계약이라 일컫는다. 그 외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는 계약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 하고, 여러 개의 전형계약의 내용이 혼합되거나 전형계약의 내용과 비전형계약의 내용이 혼합된 계약을 혼합계약이라 한다. 이러한 계약의 법률적 취급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구태여 전형계약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 간의 의사와 사회적 타당성에 맞도록 해석하고,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도 유추 작용한다.

2. 전형계약의 분류
가. 재산권 이전계약 : 증여, 매매, 교환, 화해, 종신정기금
나. 재산권 이용계약 :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다. 노무계약 : 고용, 위임, 도급(현상광고)
라. 단체계약 : 조합
마. 잡종계약 : 임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