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정론]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국제행정론의 측면(GlobalGovernance, Local Governance, Digital Governance 등)에서 조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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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라크 파병의 정부 대처방식
2. 이라크 파병의 찬반의견
3. 이라크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이라크 파병관련 손익과 고려사항
5. 국제화 관점에서 보는 시각

Ⅲ. 결 론

본문내용

이라크 파병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과의 마찰로 인해 생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우리보다 24배나 많은 GDP를 가지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과학기술, 경제력을 가진 초강대국으로, 지금도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 중 50%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투자이다. 게다가 현대는 정치와 경제가 뚜렷하게 분리되어지지 않는 시대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수단이 동원되기도 한다. 만일 미국의 이라크전에 반대를 하게 되어 미국과의 마찰이 빚어진다면, 우리 나라는 미국의 여러 압력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적인 면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한 예를 통해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 2월 11일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사가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A3 positive(긍정적)에서 A3 negative(부정적)로 두 단계 하향 조종하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시작되며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신용평가의 하향은 곧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과거보다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주춤해지는 것은 물론 기존의 투자도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가 해외자본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도 과거보다는 높은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1. 국제행정론 / 예하미디어 편집부 엮음 / 예하미디어 / 2003년
2. 국제행정론 / 장기붕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1989년
3.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엮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3년
4. 이라크 전후 국제질서의 쟁점과 과제 / 이장희 외 지음 / 아사연 /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