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존폐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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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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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문제는 그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되어왔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놓고 대립이 커져가고있다. 그 대립의 내용은, 남북대치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 국보법의 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사상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를 들어 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이다.
국가보안법 처리를 놓고 각 정당은 완전폐지론, 폐지 후 개정론, 소폭개정론, 존치론으로 나뉘어져있다. 민주노동당이 완전 폐지로 당론을 펴고 있고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를 저지하겠다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법사위에서 폐지와 개정 양쪽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형법으로 국보법을 대처할 수 있고 그 동안 국보법은 법 내용이 모호해서 권력자에 의해 남용될 수도 있고, 현재 남북한 상황이 적대관계가 아니라는 것도 국보법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보법이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국가체제수호를 위해서 법적 장치가 필요하고, 국보법이 남북한 교류에 방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보법폐지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있다. 현재 남북한의 상황은 적대관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휴전상태이며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이 폐지론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심하게 대립되어있다. 그 동안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어 왔던건 사실이다. UN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국보법이 국제상황이나 국내상황에도 걸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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