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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자유무역과 GATT, UR 그리고 WTO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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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14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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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자유무역주의
1. 자유무역주의의 발생원인
2.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론
3. 자유무역주의의 발전
4. 자유무역론의 문제점

제 2 장 GATT (General Agreements on Tariff and Trade)
1. 브레튼우즈 체제와 GATT의 창설과정
2. GATT의 탄생
3. GATT의 일반개요
4. GATT 체제하에서의 주요 다자간 무역협정

제 3 장 UR (Uruguay Round)
1. UR의 대두배경
2. UR의 협상내용
3. 무역관련 지적 소유권 - TRIP(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 무역관련 투자조치 - TRIM(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5. 덤핑방지조치와 세이프가드 협정

제 4 장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1. WTO의 등장배경과 조직구조
2. WTO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자유무역주의

1. 자유무역주의의 발생원인
자유무역이론은 프랑스 중농주의 학자인 케네(F. Quesnary)와 영국 고전학파를 대표하는 아담 스미스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캐네는 자연법사상에 입각하여 중상주의자들의 극단적인 국가간섭정책을 비판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를 주장하였다.
케네를 중심으로 하는 중농주의자들의 자유방임론(laissez-faire)은 농산물생산이 과잉일 때는 수출을 통하여 가격을 유지하고, 반대로 흉작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가격의 등귀를 막는 자유무역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다. 중농주의자들이 주장한 무역의 자유화는 무역자체의 중요성보다는 농산물의 가격유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역정책상에 미친 영향은 적다. 그러나 케네를 중심으로 하는 중농학파 학자들의 자유방임사상은 무역자유화의 기초가 되었으며 아담 스미스에게 영향을 주었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WTO#GATT#우루과이라운드#자유무역#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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