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원론] 선성장 후분배의 필요성 및 당위성 제시

소개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선성장 후분배를 따라야 한다는 제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의껏 신경써서 만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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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솔직히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적절히 이루어지려면 그에 걸맞는 국가적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정비할 여력과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먼저 성장 위주의 정책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 경기를 부양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국가 전체적인 경제 ‘파이’를 키운 다음, 적절한 시기에 나누어 먹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일 것이다. 피자 한 판을 나누어 먹는 것과 피자 한 조각을 나누어 먹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피자가 커야 그만큼 나누어 먹는 양도 많아 질 것이므로 노동계가 주장하는 선 분배 원칙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그들의 주장처럼 피자 한 조각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었다고 치자. 과연 그 조그만 피자 조각을 먹고 힘을 낼 수 있을까? 앞으로 더 큰 피자를 만들 수 있을까? 물론 현재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대거 몰락하면서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분배위주의 정책을 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과감한 기업 규제 철폐와 세금의 감면,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 정책의 추진 등으로 먼저 국내 기업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장에 돈이 적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머니에 가지고만 있고 쓰질 않는다는 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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