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05주택정책전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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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0.29 대책 이후 1년간 주택 및 부동산 시장
2. 지속적인 주택 및 부동산 안정 정책 유지와 투 경기 위축
3. 2005년 부동산 시장 개편 안과 앞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여파
4. 2005년 거시적인 부동산 전망

본문내용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시행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기 이 전부터 주택가격의 상승은 정부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참여정부는 주택가격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장에 개입하면서 점점 그 강도를 높여왔다.

여기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금지 등 거래관련 규제와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도입, 보유세 과세 표준 인상,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과세 강화, 주택담보 인정비율 하향조정 및 적용대상 확대 등 주택금융 제한 조치 등이 망라되었다. 이는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건설경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곳곳에서 미분양사태가 나고 있고 주택의 매매 역시 발길이 끊긴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행정수도 이전 추진 계획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충청권 개발이 백지화되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해제하기는 했으나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게다가 2005년부터 시행되는 각 종 개편 안들이 부동산 시장을 당분간 억제 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정부가 내놓은 각 종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정책들이 2005년 주택 시장에 있어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앞으로 주택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