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성학대(성폭력)의 법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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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
2. 문제점
3. 대책
1)법률상의 보완
2)제도적 장치의 보완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는 아동의 복지권에서 주장되고 있다. 아동의 복지권은 아동이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아동의 복지권은 헌법, 아동복지법, 어린이 헌장 등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 나라 헌법 제 9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또 헌법 제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인 아동도 이와 같은 권리를 갖게되어 아동 복지권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 1조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으며, 동법 제 3조에는 “1 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 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블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와 국민은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의무와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헌장에서는 아동의 요구와 보호방법 및 미래역할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