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70년대의 농업 경제학

목차

서 론
․ 1960년대 이전의 한국의 시대적 상황

본 론
Ⅰ. 농업의 구조적 특질과 그 변화
1. 자작농적 영세농경제의 변화
2. 농업기계화와 시설화의 진전

Ⅱ. 농산물 가격문제와 가격 정책
1. 식량부족하의 저 농산물 가격정책(1960년대 말까지)
2. 증산을 위한 가격정책의 강화(1960년대 말~1970년대 말)

Ⅲ. 관료정치와 농업정책 결정
1. 정권변동과 농업 정책 환경
2. 정책결정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결과

결 론
․ 60～70년대 한국경제의 상황과 농업 정책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공화국 (1948~1960)과 제 2 공화국(1960~1961)동안에 한국정부는 문민정부였다. 제 1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채택하였으나, 제 2 공화국은 의원내가가제와 양원제 국회였다. 제 2 공화국의 말기에 새 정부는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능력이 없어서 일반국민들의 신뢰를 더욱더 잃게 되었다. 군사정권이 통치하던 2년 7개월 동안 정부는 권력을 문민정부로 최종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1962년 헌법개정에 의해 정부 형태의 의원내각제에서 강력한 대통령제로 바뀌었다. 반면에 대통령에게는 국회의 간섭 없이 행정부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긴급명령과 심지어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새 헌법은 대통령에게 입법부를 구성할 권한과 예산계획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은 행정부의 도구역할을 하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1963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시행되었다.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된 박정희는 민주공화당에 의해 대통령후보로 추천된 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민주공화당의 승리도 역시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다. 일단 당선이 확정된 박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정당은 국가의 최고목표로 정부조도의 경제성장을 내세웠다. 정부조직, 외국의 후원과 충고, 그리고 완고한 강압조치를 교묘하게 사용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전례 없는 성공으로 이끌었다.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동안 한국은 연평균 8.3%의 성장을 달성 했다.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7~1971)동안 이러한 성장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11.3%의 성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높이 평가될 수 있지만, 인간적인 차원과 정치적인 차원에서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정부조직의 지도자와 고위급인사들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었지만, 더 낮은 계층에서 나타나는 상당한 불만의 원천이었다.

참고 자료

․ 「한국 농업정책 평론집」주종환 1994.9.5「도서출판 일빛」
․ 「農村開發論」농촌개발 진흥회 1988.8.25 「충암출판사」
․ 「한국의 농업경제」 이영기 1998.1.2「동아대학교 출판부」
․ 「한국농정의 발전사」 손종호 1980 p 192 「인성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