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시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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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보고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한국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기본시각

Ⅱ. 본 론
- 한국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과제(안정화 시책방향)
1. 노사관계기반의 쇄신
(1) 사회제분야의 민주화
① 경제 민주화
② 산업 및 노사관계 민주화
(2)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립

2. 노.사.정 3주체의 역할 정립
(1) 근로자
① 노동운동이념의 정립
②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의 확립
③ 노동조합조직의 확대와 강화
(2) 경영자
① 사람중심의 경영이념 확립
② 공동체적 사고의 정착과 민주적 리더쉽의 확립
③ 기업윤리 확립과 사회적 책임의 실천
④ 선진 노무.인사 관리체제의 구축
⑤ 경영의 민주화
⑥ 노사대화의 활성화를 통한 신뢰기반의 구축
(3) 정부
① 노사관계 주체로서의 역할 재정립
② 노동관계 법.제도의 정비개선
③ 선진 노동정책 수립과 행정의 쇄신

Ⅲ. 결 론

본문내용

- 한국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기본시각
1987년 6.29 정치선언 이후 한국의 산업사회에 불어닥친 대량노사분규의 태풍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다. 해방 후 반세기가 흐른 지금 6.29라는 정치선언과 함께 봇물처럼 터져나온 노사문제는 지금까지의 한국노사문화에 일대변혁을 일으킴 노사사변의 결과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 첫째는 한국산업사회에 있어서 근로자의 권익신장은 물론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사실이며, 둘째는 해방이후부터 줄곧 입법보호, 성장제일, 정경편의주의적 노사문화 속에 안주해온 노사관계3주역은 쏟아져 나온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장기적대책 마련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사태발생의 행동 주체격인 노동조합은 십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집단주의적 실력행사만을 반복 되풀이하는 전근대적 투쟁행위를 연례행사 화함으로서 사회전반에 어두움을 드리우게 하는 부정적 인상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간의 필요이산의 소모적인 대립형태는 그 원인소재를 불문하고 더 이상 방치되거나 지속된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치러야 할 국가전체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엄청나서 대외경쟁력에 치명적인 취약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우리경제의 위상이나 우리경제의 발전단계 그리고 무한대의 경쟁을 요구받고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경제구조를 감안하고 가변무상한 정치.사회.안보 등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하루속히 경제민주화와 산업평화를 이룩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와 미래 이동룡 2002.9.16
노사관계의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의민(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