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고찰

소개글

강추~~

목차

Ⅰ. 서설

Ⅱ. 법적성격

Ⅲ. 내용
1. 양심의 의의
2. 구체적 내용

Ⅳ. 양심범과 시민불복종의 문제

Ⅴ. 주체와 효력
1. 주체
2. 효력

Ⅵ. 제한과 한계
1. 학설
2. 사견
3. 양심실현의 한계
4.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의 금지

본문내용

Ⅱ. 法的性格
양심의 자유는 精神的 基本權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내심의 자유로서의 일반적인 자유를 의미 한다. 양심의 자유는 宗敎의 自由, 學文-藝術의 自由와 더불어 이른바, 내심의 자유(Freiheit des forum internum)에 속하며, 행동의 자유에 우선하는 또는 先行하는 정신적 자유의 근본을 이룬다고 하겠다. 또한 양심의 자유는 공권력에 의한 직, 간접의 양심 强制를 배제할 수 있는 단순한 主觀的 公權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의와 자율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지탱하는 客觀的 價値秩序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二重的 性格을 갖는 다고 말할 수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보정판) 452쪽


Ⅲ. 內容
1. 良心의 意義
(1) 良心의 意義
양심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의 의의 내지는 그 包含的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의 의미와 內包的 의미에 대한 아래의 학설을 살피기로 하겠다. 일반적인 양심의 의의는 世界觀, 人生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① 倫理的 良心說
양심의 자유는 內心의 자유의 일면으로서 내심의 자유 중 특히 倫理的인 성격의 것만을 말한다는 학설이다. 이 설은 양심은 옳고 바른 것만을 추구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마음가짐으로서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양심의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思惟, 意見, 사상, 확신등과는 다르다고 한다. 이 설은 양심을 의사등과 구별하여 인간의 사고 작용 중 그 道德的, 倫理的 판단에 속하는 부분만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경근 : 헌법학
권영성 : 헌법학원론
고시계 : 답안과 강평
금동흠 : 헌법강의
김문현 : 법학논집(1996년) “ 양심의 자유의 소고”
김철수 : 헌법학개론
도서출판 등대 : 대학모의고사
성낙인 : 헌법학
헌법재판소 판례집
홍성방: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