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분

목차

Ⅰ.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구분
1. 行政立法의 意義

Ⅱ. 法規命令
1. 意義
2. 要件

Ⅲ. 行政規則
1. 意義
2. 要件
3. 效力

본문내용

* 行政立法의 意義
행정입법이라 함은 행정작용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행정작용 또는 그에 의해 제정된 규범으로서의 명령을 말한다.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범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이 있는바,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의 명령의 증가추세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위협할 정도이다.행정입법은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입법을 포함한다. 행정입법에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그러한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행정규칙이 있다.
*意義
법규명령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정립한 성문의 일반적·추상적 명령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이 있다는 의미이며 그러한 점에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아니하고 대내적·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과 구별된다.따라서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권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면, 이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포여부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는 달리 반드시 공포라는 형식에 의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 한다. 관보게재·게시·사본배포·전문 등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범자가 알 수 있는 상태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행정규칙 중에는 현실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다는 점에 비추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법령과 같이 대외적 公表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법적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고시와 훈령은 거의 관보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공포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