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FTA에 대하여(2004년12월 시점에서)
- 최초 등록일
- 2004.12.16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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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칠레와의 FTA를 포함하여 최근 싱가포르와의 FTA내용뿐 아니라 그외의 나라와의 FTA내용도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검색은 되도록 배제하였습니다.
내용이 다 같더군요,,
목차
Ⅰ. 서론
1. FTA란?
2. FTA 필요성
3. FTA의 장단점
Ⅱ. 본론
1. 한국의 FTA 현황
2. 한국과 칠레의 FTA 협정
3. 한국과 일본의 FTA 협정
4.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 협정
5. 그 밖의 FTA 협정
Ⅲ. 결론
1. FTA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내용종합 및 마무리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FTA란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 국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2. FTA 필요성
현재의 국제 무역의 틀은 WTO체제 후 지역화 경향의 심화에 있다. 세계 주요 지역이 FTA를 통해 자유 무역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한국은 고립되어가고 있고 수출환경이 악화되어가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세계정세에서 FTA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특히 1990년대 들어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역주의의 확대․심화 추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FTA추진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런 세계정세에 발맞추어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은 크게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FTA하의 규범화를 통한 경제제도의 선진화, 지역주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및 정치․안보적 목적 등이 있다.
참고 자료
- http://www.geocities.com/yenazhan/FTA1.htm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http://www.kiep.go.kr)
- EU-멕시코 FTA (http://www.europa.eu.int/comm/trade)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http://www.nafta-sec-alena.org)
- 남미공동시장(MERCOSUR http://www.mercosul.co.kr)
- 세계무역기구(WTO http://www.wto.org)
-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뉴스위크 경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