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양도소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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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은 했는데... 제가 알고있는 모든지식을 총동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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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는 과세대상을 양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양도소득을 조세법에 의해 과세하게 되는데 이 경우 예외적으로 조세정책상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라 한다. 양도소득의 비과세는 소득세의 열거주의 특성에 의해 항목별로 열거되어있다. 그 항목들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비과세
◦ 기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비과세·감면에 따른 입증서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1 세대가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을 때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 의 5배 까지 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 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른다.
■ 다음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취학,1 년 이상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군으로 퇴 거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 기간 중 일시 취득하여 살던 집을 팔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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