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형제도> 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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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 학기동안 '삶과 철학' 이란 강의를 들으면서 요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많은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사형제도' 에 대한 나의 생각을 몇 글자 적어보고자 한다.

우선 사형제도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라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사형수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생명권의 본질을 본의 아니게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를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여 왔다.
일단 나는 지난번 수업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사형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물론 인간이 인간을 사형시키는 것은 또 다른 살인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비극의 연속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이 무분별하고 가차 없이 집행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최근 통계에 이르면 사형집행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어느 정도의 살인죄에 대해서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극히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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