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상경]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
- 최초 등록일
- 2004.12.16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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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고찰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FTA 정의와 최근동향
1. FTA의 정의/ 2
2. FTA의 최근동향/ 3
1) 유럽/4
2) 아메리카/4
3) 아시아/4
4) 중동·아프리카/55
5) 오세아니아/
Ⅲ. 우리나라의 외국과의 FTA 추진동향
Ⅳ. 결 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언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에도 자유무역지대(FTA)가 창설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이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제안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자유화 속도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의 세계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세계 각 국가간의 교역 및 투자 자유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경제권역간의 지역협력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오히려 경제블록간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체제 구축이 더욱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블록간 경제협력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는 심화되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이 이뤄져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물론 단일통화인 유로까지 출범시켜 역내의 경제협력을 높이고 있다. 게다가 단일통화인 유로가 실물거래에도 통용되게 될 만큼 EU의 경제블록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국도 93년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여 역내 교역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편 역외국가인 한국과 같은 나라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의해 수출의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다.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주 전체를 묶는 경제블록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지난 92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출범하고 96년엔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 4개국이 AFTA에 추가 가입됐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의 확대 심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비회원국의 경제적 손실은 막중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세연, 「 한국-칠레 FTA 협정의 의의와 내용」, 2003, P.135
신형직, 『 (FTA)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 2003p, 71
이원웅,「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2003, p4
이성훈, 「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전망 」, 2003, p226
조서영,「 한국의 FTA 현황과 전략 」, 2003, P.87
최창동, 「 자유무역지대(FTA) 」,2002, P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