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헌법개정

목차

Ⅰ.헌법개정의 의의
1.헌법개정의 개념
2.헌법개정의 필요성
3.헌법개정과 구별되어야 할 개념들

Ⅱ.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1.헌법개정의 유형
2.헌법개정의 방법
1)의회에 의한 개정
2)국민투표에 의한 개정
3)특별의회의 소집·승인
4)지방(支放)의 동의
3.대한민국 헌법상의 개정절차
1)헌법개정절차
2)헌법개정에대한 현행헌법규정의 문제점

Ⅲ.헌법개정의 한계
1.의의
2.학설
1)개정무한계설(한계부정설)
2)개정한계설(한계긍정설) 8
3)검토
3.헌법관에 따른 개정 한계 인정 여부
1)법실증주의적 헌법관 9
2)결단주의적 헌법관

본문내용

Ⅰ.헌법개정의 의의

1.헌법개정의 개념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하여(헌법개정의 목적)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헌법개정의 형식적 요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헌법개정의 실질적 요건) 의식적으로 헌법전의 조항 일부 혹은 전부를 수정, 삭제 또는 증보하는 것을 말한다.

2.헌법개정의 필요성

헌법개정은 헌법의 현실적응력과 규범력 유지 외에도 폭력에 의한 헌법의 파괴나 폐제를 방지 및 헌법제정 당시 참여하지 못한 새로운 정치집단에게 헌법형성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흠결을 보충
-사회변천에 능동적·효율적으로 적용
-헌법파괴의 방지 -> 혁명예방
-헌법폐제의 방지 -> 정변·쿠데타 방지
-헌법정책적 이유 -> 새로이 창설된 정치집단에 헌법구성 기회부여

참고 자료

차강진, 헌법강의, 탁월, 2004

정회철, 헌법, 한울아카데미, 2002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