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내국세의 체계

목차

조 세 의 의 의

내국세의 분류 및 체계
▲ 직 접 세
1. 소 득 세
2. 법 인 세
3. 상 속 세
4. 증 여 세
5. 부 당 이 득 세
▲ 간 접 세
1. 부 가 가 치 세
2. 특 별 소 득 세
3. 주 세
4. 인 지 세
▲ 목 적 세
1. 교 육 세
2. 교 통 세
3. 농 어 촌 특 별 세

본문내용

세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역사적 배경, 문화적 특징, 경제구조와 발전의 수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조세정책의 목표도 조세수입확보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체제를 기축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정책은 소극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시장경제의 불공평한 소득과 부의 분배를 교정하며, 사회․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유리하도록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조세정책이 이와 같이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게 된 원인으로는 국가의 경제적 역할이 확대된 것도 있지만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조세가 자원배분과 소득 및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진 것을 빼 놓을 수 없다.
한국에서 정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넓은 영역에 걸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경제행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민간부문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부-민간의 관계는 조세제도의 구조와 조세정책의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1960년대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조세는 저축, 투자, 노동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투기억제, 외자도입, 수출촉진, 특정산업 지원, 특정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촉진 또는 억제, 재분배 등의 다양한 정책목표를 추구해 왔다. 조세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국민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형 세제를 도입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변신의 노력도 있었다.
조세의 본질은 크게 다섯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 둘째, 조세는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에서 부과 징수한다. 셋째, 조세는 개별보상관계를 갖지 않는다. 넷째, 조세는 강재성을 갖고 있다. 다섯째, 조세는 금전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등이다. 이러한 조세에는 조세수입의 사용복적에 따라 목적세와 보통세과 있으며, 조세의 세원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