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 은행의 인수합병과 대형화

목차

들어가며 - 은행의 인수합병과 대형화
1. 정부의 은행 대형화 방침
2. 외국의 은행 인수·합병 사례와 결과
3. 국내 은행 인수·합병에 관한 논의
4. 은행 인수·합병의 예상되는 전개 방향
5.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1. 정부의 은행 대형화 방침
금융시장 개방의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은행의 규모를 키워 놓아야겠다는 발상이다. 미국이나 일본 또는 유럽의 대형 은행에 비해 우리 은행은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군소 금융회사들도 지나치게 난립돼 있다는 것이다.
1976년 재정당국의 주도하에 서울은행과 한국신탁은행의 합병이 있었으나 단기적인 외형적 효 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합병의 추진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합병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장치로 인해 매수합병의 유효성이 낮다는 점, 소유경영자들의 경영권에 대 한 강한 집착과 합병후 인원조정 및 직원간 융화의 곤란함 등이 지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합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법제정 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선도하면서 이 과정에 깊숙히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은행법}개정을 통해 합병의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방안을 제시했으며, {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정을 통해 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강화했고, 유예되기는 했 지만 {노동법}개정에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여 인원조정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국적 은행간의 합병인 경우 일정기간내에 증권사, 보험 사, 종금사 중 1개의 자회사 설치를 보장하는 등의 합병지원 제도를 강화하였고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정리 및 퇴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산업개편을 가속화할 수 있는 일정한 제도적 근 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