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현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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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도입배경
2.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3.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4. 환경영향평가 유사제도
5.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의 문제점

본문내용

1.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가. 환경영향평가의 도입 배경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개발 과정에서 환경을 사전에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인간 활동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 및 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절차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0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오스트레일리아(1974), 타이(1975), 프랑스(1976), 필리핀(1978), 이스라엘(1981), 파키스탄(1988)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유럽 연합(EU)의 국가에서는 1985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U 지침에 따라 정비가 추진되었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1980년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화가 되었으며, 중남미 국가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법제화가 시작되었고,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법제화가 진행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한상욱, 1998).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게 된 이유는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 향상과 더불어 환경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국제기구(유엔환경계획(UNEP), OECD, 세계은행 등)의 노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활동은 198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각종 권고·선언·성명 등과 국제간의 각종 조약·의정서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유엔환경계획(UNEP)의 천연자원 이용에 관한 행동원칙(1980) 및 세계자연헌장(1980)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발견할 수 있으며,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 등은 개발 원조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