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법]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제한

소개글

대학원 세미나 발표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논문입니다.
6권의 교과서와 20여개의 논문을 참고하였고..
각주 40여개이상 달았습니다.
오탈자 절대 없구요...
한글 2002입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목차

I.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개정바르샤바협약 규정

II.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1. 바르샤바 체제(Warsaw System)
2. 바르샤바 체제상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원칙

III.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제한
1. 운송인의 책임원인
2. 운송인의 책임제한
(1) 책임제한의 의의
(2) 책임의 범위
(3) 일부멸실 ∙ 훼손
(4) 운송가격 신고
(5) 책임한도액에 대한 이자
3. 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의미와 입증책임
(1) 책임제한 예외의 의의
(2) Wilful Misconduct
(3) Wilful Misconduct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4. 바르샤바협약상 Wilful Misconduct의 개념
(1) Wilful Misconduct 개념의 도입 배경 및 취지
(2) 프랑스법상의 dol
(3) 영미법상의 Wilful Misconduct의 개념
(4) 소결

III. 국제항공화물운송장

IV. 국제항공화물운송 소송
1. 소의 당사자
2. 제소의 요건
3. 관할법원

본문내용

1. 바르샤바 체제(Warsaw System)

국제항공운송에 관하여는 항공산업이 시작될 무렵부터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이른바 바르샤바 체제(Warsaw System)라고 하는 일련의 조약체계가 형성되어 왔다. 崔埈璿,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1999년의 몬트리올 협약상의 제5관할권에 관한 考察>, 성균관법학 제16권 제1호, 2004, 637면.
우선 바르샤바 체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상사관련 국제조약인 1929년에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일부 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바르샤바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Warsaw, 1929
- 이하 ‘原協約’이라 한다)의 성립으로 시작하여, 이 협약은 1955년의 헤이그의정서(Hague Protocol)에 의하여 개정되었고(이하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개정 바르샤바협약의 정식명칭은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 Sept. 28. 1955. ICAO Doc. 7632.
우리나라는 1967. 1. 28. 헤이그의정서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67. 10. 11. 조약 제259호로 공포, 同日字로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다.

참고 자료

單行本
∘ 崔埈璿, 국제거래법(삼영사, 2004)
∘ 崔埈璿, 국제항공운송법론(삼영사, 1987)
∘ 李泰熙, 국제계약법(법문사, 2002)
∘ 徐憲濟, 국제거래법(법문사, 2000)
∘ 李範燦 ∙ 崔埈璿 공저, 상법(下)(삼영사, 1999)
∘ 이균성, 국제해상운송법연구(삼영사, 1984)
∘ 방희석, 국제운송론(박영사, 1999)
論文
∘ 崔埈璿,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1999년 Montreal Convention에 대한 一考>, 저스티스 제37권 제2호, 한국법학원, 2004. 4.
∘ 崔埈璿,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1999년의 몬트리올 협약상의 제5관할권에 관한 考察>, 성균관법학 제16권 제1호, 2004.
∘ 崔埈璿, <運送法 改正試案에 관한 考察>, 한국해법학회지, 제25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03. 11.
∘ 崔埈璿, <항공운송주선인의 책임>, 무역상무연구 13,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2.
∘ 崔埈璿,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재검토>, 항공진흥 8, 한국항공진흥협회, 1995. 9.
∘ 崔埈璿, <항공운송증권>, 항공우주법학회지 7, 한국항공우주법학회, 1995.8
∘ 崔埈璿, <바르샤바협약상 Wilful Misconduct의 개념>, 항공법학회지 6, 한국항공법학회, 1994. 4.
∘ 崔埈璿, <국제항공운송중에 생긴 화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항공법학회지 2, 한국항공법학회, 1990. 7.
∘ 崔埈璿, <최근 국제항공운송법판례의 동향-미국연방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10권 1호, 한국해법회, 1988.
∘ 崔埈璿,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제도에 관한 考察>, 法曹 368, 법조협회, 1987. 5.
∘ 崔埈璿, <국제항공운송법의 동향-바르샤바체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1988. 12.
∘ 崔埈璿 ․ 姜勝薰, <국제항공운송법 판례의 最近 動向>, 항공법학회지 5, 한국항공법학회, 1993. 11.
∘ 鄭泰坤, <국제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成均館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3.
∘ Michael Milde, <"Warsaw" System and Limits of Liability - yet another crossed?>, 항공법학회지 6, 한국항공법학회, 199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