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성매매 의 심각성
2. 현실태
3. 합법화의문제점
4. 우리나라 성 매매 금지론 의 야누스적 얼굴
5.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이 갖고 있는 인식론적 문제점
6. 다른 나라 예방 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성매매 알선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를 보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매매 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여성을 가부장적 사회의 피해자로 보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중간착취를 하는 자에게 법으로 가능한 최대의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근본적으로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경향을 보인다.

법안 마련의 참여자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 본 토론자라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안 마련과정에서 다양한 수렴이 되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듯이 성매매 현상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복잡한 경우가 다 내포되고 있다. 따라서 한가지 법안 및 논리적 근거로 해결할 수 없는 대단히 복잡스러운 법이 이 법이다. 따라서 법안제정시 구성원들간에도 많은 논쟁을 했던 부분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논쟁을 한다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기본적으로 이 법은 성적착취고리에 있는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이에 대한 법적, 사회복지적 정책과 제도를 각 분야의 전문가, 현장운동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토론자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법이 내포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 동의한다.

첫째, 본법에서 보다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성매매된 자’에 대한 개념이다. ‘성매매된 자’ 란 개념은 본래 이들이 성적 착취고리에서 피해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성매매자와 성매매된 자에 대한 개념이 혼동을 줄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성매매자란 성을 팔고 사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중간고리자가 없이 직접적으로 성을 사는 사람을 지칭한다. 성매매된자는 중간착취고리에 있어서 인신매매나 감금.. 등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다. 법은 일반인의 개념에서 명확히 이해가 되어야 할 때 이들의 차이를 ‘,,,된’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기에는 혼동을 주기 쉽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