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론] 해외투자지원제도

목차

Ⅰ. 해외직접투자의 의의
Ⅱ.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Ⅲ.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및 방법
Ⅳ.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

본문내용

Ⅰ. 해외직접투자의 의의

해외투자는 국제간 장기자본이동의 한 형태로서 장래의 수익을 목적으로 외국에 자본을 투하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경영참가 여부에 따라 자본이동과 함께 생산·경영기술의 이전 또는 인력의 진출 등이 수반되는 해외직접투자와 경영참가 없이 단순히 이자, 배당 또는 시세차익 등 투자 과실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간접투자로 구분된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함을 목적으로 유형의 경영자원인 자본과 인력뿐만 아니라, 무형의 경영자원인 경영관리상의 경험과 지식, 노우하우(know-how),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기업활동인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외국환투자법 제3조제1항제16호).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참고 자료

1. 이태희, "국제계약법, 법문사, 2001. 3.
2. 해외직접투자규정집, 재정경제부, 200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