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정책

소개글

사교육에 대해서 쓴 소논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목차

Ⅰ.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개념 정의
1) 사교육
2) 사교육비
3) 사교육의 유형

Ⅱ. 사교육의 실태 및 문제 분석
1. 한국교육의 문제
가. 학교의 교육력 약화
나. 교사에 대한 불신
다. 상위 5%의 학업성취수준의 국제경쟁력 취약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부족
라. 교육투자의 비효율성
마.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조기 유학의 증가 : “기러기 아빠”
2.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3. 사교육의 문제

Ⅲ. 사교육 문제의 해결 방안
가. 사교육 규제보다는 공교육 내실화로 접근
나.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요구
다.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 개혁
라. 학교교육의 경쟁력 제고

Ⅳ. 결론 및 제언
1. 결 론
2. 제 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사교육은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이다(윤종혁 외, 1997: 1). 그래서 국가 공교육의 공공성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공교육은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국·공립학교교육을 지칭하고,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 즉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교육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사교육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개인·그룹과외수업 및 학원교육 등과 같은 각종 학교 외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은 공교육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마찬가지로 사교육비도 공교육비로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교육비은 국가가 학교교육을 위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나 부보가 아이들의 공납금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교육비이다. 그러나 사교육비는 부모들이 학교 교육 이외에 자녀들에게 필요한 공부를 사설기관이나 학원, 과외로 사용되는 비용으로서 공교육 이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윤죵혁 외, 1997: 1)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성행에 관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문제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취학한 1960년대 말부터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그로부터 「중학교무시험진학제도」,「고교평준화정책」,「과외전면금지」,「학교내 보충수업」등 다양한 정책들이 사교육부담경감을 표방하여 수립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렇다 할 만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는 동안 오히려 학교교육에서 미흡한 학습결손의 보충과 심화학습, 아동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과 특수한 재능의 개발, 운동 및 취미활동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교육기관이 더욱 증가하여 학교교육의 파행, 과열과외로 인한 사교육비의 폭증, 가정경제의 곤란등 문제가 더욱 극대화되어 학부모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였다. 그나마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에서 내놓은 ‘교육비전 2002’와 일선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이 효과가

참고 자료

Ⅴ. 참고문헌

․경향신문(2004) 2.17교육대책 ‘사교육비 근절’

․공은배, 백성준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RR 94-1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교육개혁위원회 『21세기 한국교육의 발전 지표』
(서울: 교육개혁위원회, 1998)

․김미경(2001) 중등학교 사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대전권을 중심으로.
한남대 교육대학원

․김양분 외(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외 『교육투자규모와 적정단위 교육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2)

․김홍주, 한유경, 김현철 『한국의 교육비 규모와 그 추이 분석』
(교육재정연구 제8권 제 1호, 1999)

․권기욱 외 『교육 행정학 개론』 (서울 :양서원, 1995)

․윤종혁(1997). 『사교육비 경감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p1-16

․서수정(2002)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특별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대 교육 연구소 편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도서출판 하우, 1994)

․조선일보(2004) 사교육만 키운 평준화

․최영순(1999). 한국 가계의 사교육비: 1982-1997년

․한국교육개발원『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정책연구과제 2003-지정-19 최상근 외, 2003

․LG주간경제 2002 2 13-20『국제비교로 본 교육투자 효율성』

․The Jouran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oin(1999). 8(1), 393-413

․PISA 2000 평가결과 분석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