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주제

소개글

법과 사회 시간에 호주제와 관련된 수업 리포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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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호주제란?

2.호주제의 필요성

3.호주제의 존폐여부

본문내용

호주제 폐지는 법률상 가족공동체와 가계 계승을 소멸시키는 것, 즉 가(家)와 가문, 집안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호주승계·가족 등의 용어가 폐지되고,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된 호적부가 없어진다. 그리고 후손에게 그 가(家)의 성을 붙이는 원칙도 없어지며, 족보와 종중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성(姓)과 집안이 소멸되어 선후대 계승과 일가친척 간의 유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정통 가족문화가 총체적으로 파괴되고, 차세대 생육(生育)과 인성교육의 기반이자 일상생활의 토대인 가정이 붕괴되어 민족의 앞날에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한편으로는 호주제가 형해(形骸)만 남아있어 유지할 이유가 없고 폐지해도 실생활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가정문제가 모두 호주제에 기인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호주제로 이혼율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망국적 풍조는 오히려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뒤에 생긴 일이다. 그들은 가족이 호주의 호적에 입적하는 점, 호주승계 순서, 이혼녀가 양육하는 자녀의 성과 호적 등 몇 가지 사항에 관한 예외적 문제점을 구실로 가(家)와 가계 계승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문제점 때문에 큰 틀을 없애자는 위험한 생각이다. 그들은 조상 봉사는 딸·아들 공동으로 하고, 혈통 계승은 족보로 대치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