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의

소개글

세부조사해 보시고 다운받으실 부분이 있으시면 받아가세요~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관계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성
2. 지방자치의 개념 및 특성
3.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관련성
제2절 세외수입의 의의와 특징
1. 세외수입의 의의
2. 세외수입의 특징
제3절 세외수입에 관한 모형
1. 사용료와 수수료의 본질
2. 사용자부담의 정당성

제3장 지방세외수입의 현황분석
제1절 지방세외 수입의 종류 및 내용
1. 세외수입의 종류
2. 세외수입의 내용
제2절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1. 지방재정에서의 세외수입의 비중
2. 지방자치단체별 세외수입
3. 사용료·수수료의 현황
제3절 지방세외수입행정의 문제점
1. 수입구조의 불건전성과 지역편중성
2. 사용료·수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제4장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제1절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1. 경영의 자율성 및 전문성 제고
2. 요금수준의 현실화 및 요금체계의 정비
3. 경영평가의 강화
4.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제2절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제3절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제4절 요율불균형의 조정
제5절 징수대상 수수료의 발굴

제5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1961년에 지방의회가 해체되고, 30년이 지난 1991년에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뿌리내려가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자신의 공약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역주민들 역시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의 실시로 그 동안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하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점진적으로 지방정부에게 이양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국민 속에 뿌리내리고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과 함께 지방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 지방재정확보는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재외하고는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지방세제의 불합리성으로 충분한 지방자주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연구소의 한국지방자치연감에 따르면 1993년도 전국지방재정자립도는 평균 69.6%이며, 서울특별시는 98.8%의 자립도를 보인 반면, 도평균은 49%, 군평균은 29.3%로서 수직적인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또 수평적인 경우에도 경기도가 84.8%, 전남도가 29.6%, 용인군이 81.3%, 진도군은 9.3%에 머무르고 있어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에 재정을 의존하게 되고, 결국에는 형식적인 지방자치에 그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증대될 지방재정수요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과세권 및 지방재정기반의 확보가 절실하다.
지방재정확보 방법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기부금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심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있어서, 세외수입부문의 현황을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본 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세외수입의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세입수입의 종류 중에서 ‘응익설’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수수료’의 문제점과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I. 외국문헌
Musgrave. R. A. and Musgrave. P. B. Public Fiance in Theory and Practice, 4thed.(New York : Mugraw-Hill, 1984)

II. 국내문헌
1. 단행본
강인재외. 1993.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김동건. 1993.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김학로. 1997.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김정후. 199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완규. 1996.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박영기. 1990. 『현대행정이념』.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박원표. 1992. 『정책분석론』.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______. 1996. 『시장·정부·사회』.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백완기. 1990. 『행정학』. 서울: 박영사.
심정근. 1993. 『지방재정학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오연천. 1993.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이승철. 1998. 『지방재정론』.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이준구. 1995. 『재정학』. 서울: 다산출판사.
조창현. 1995.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최창호. 1995.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2. 논문
구정모. 1993.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 방안”. 한국재정학.
김동기. 1995.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지방화시대의 지방재정확충 방안』.한국지 방재정공제회.
김기표. 1994. “수수료제도에 관한 고찰”. 법제처.
김흥곤. 1994.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의 수입에 관한 고찰”. 서울: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환주. 1995. “서울시 자치구의 세외수입 증대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원표. 1997. “지방재정 확충방안”. 창립33주년기념논문집. 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 회.
박원표, 이승철. 1994. “지방재정 확충방안” 한남대 논문집 제24집.
지창성. 1993.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진상. 1993.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득실분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은재. 1998. “지방재정에 있어서 수수료율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지 방행정연구원.
임성일. 1993.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의 실태”.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 기타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년도.
내무부. 1996. 『지방세외수입연감』
______. 1996. 『지방세정연감』
______.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각년도.
재정경제원. 1996. 『예산개요참고자료』
총무처. 1995. 1995. 3. 1 시행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1998. 지방재정연감.
_________. 1998.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