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목차

1. 행정 행위의 부관의 의미
1) 행정 행위의 부관의 개념
2. 부관에 대한 학설
1) 통설적 견해
2) 최근 유력설
3) 기타
3. 유사개념과의 구별
1) 법정 부관
2) 행정행위의 내용의 제한
3) 수정부담
4. 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
1) 행정에 대한 유연성 부여
2) 남용우려 (역기능)
5.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취소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행정행위 사후변경의 유보
6.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자유성 및 내용에 관한 한계
3) 사후부관의 가능성
7.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당연무효인 부관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
8.부관의 대한 쟁송
1)부관의 소송상의 문제점
2)독립쟁송가능성 - 부관 자체의 처분성
3)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9. 부관에 관한 판례모음

본문내용

1. 행정 행위의 부관의 의미

1) 행정 행위의 부관의 개념
넓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독립된 약관으로서 이자약관, 담보약관, 면책약관등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되는 약관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부관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스스로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므로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부관은 반드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부가되어야 하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요건인 법정부관은 진정한 의미의 부관이 아니다. 부관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므로 그 형태와 효력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가 된다.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사후변경의 유보 등이 있다. 조건, 기한, 부담은 민법상의 개념과 같다. 철회권의 유보는 특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관이며,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일부를 제한하는 부관이고, 사후변경의 유보는 행정행위를 사후에 변경․보완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관이다. 행정법상의 부관에서는 부관의 한계와 하자있는 부관을 가진 행정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참고로 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부담은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민법 제561조)와 부담부유증(1088조) 등에서 개별적 규정이 있을 뿐이며, 일반적으로는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규정이 있다(147조 내지 154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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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주요판례 신봉기 대명출판사 2004
동아대백과사전
행정법Ⅰ 김동희 박영사 2000
행정법 홍정선 1997
행정법신론 유지태 신영사 1996
행정법총론 천병태 삼영사 2003
행정법강의 신봉기 대명출판사 1999
현대 행정법 한견우 인터벡 1999
행정법 원론(上) 홍정선 박영사 1997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