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소개글

국보법에관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문제
1. 법적 관점
(1) 죄형법주의
(2) 표현의 자유
2. 현실적 관점
(1) 정권안보를 위한 국가보안법 남용
(2) 인권 침해 문제
3. 국제적 관점
(1) 국가보안법과 독일법의 비교
(2) 국가보안법과 국가 안보 정책
(3)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적 시각

Ⅲ. 국가보안법에서의 각 주장 검토
1. 국가보안법 존속
2. 국가보안법 개정
(1) 개정론자의 주장
(2) 개정론의 문제점
3. 국가보안법의 폐지, 형법으로의 대체

Ⅳ.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가보안법이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실질적으로 적용됨에 있어서 지금까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기득권의 방어권으로 행사되어 오며 오래전부터 지속적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이를 폐지하기 위한 주장은 지속적으로 법조계에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주장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심지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 정치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올해 내에 4대입법안을 올해 안에 상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을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분주히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은 인권에 반하는 법률로 이를 없애더라도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1. 법적 관점

(1) 죄형법정주의의 위배

국가보안법을 법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조항이다.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의 경우에도 각 단체들 사이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단체들간의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적용례의 90% 이상이 제7조 위반사건이고,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도 제7조라는 점도 이를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중심에 놓이게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의 명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1. 리명희.1991.“특별기획 : 국가 보안법 논리의 위대한 허구” ; 한국논단 pp65~72
2. 이경식.1999."국가보안법 개폐 음모를 중단하라 - 대남적화전략 촛점은 보안법 철폐와 미군철수", 한국논단 pp94~102
3. 이명영.1991.“국가보안법 폐지, 공산혁명 수용하란 말인가” ; 한국논단 pp73~82
4. 제성호.2003.“연구논문:국가보안법과 남남갈등” ; 중앙법학회 pp69~113
5. 조국.2002. “남북한 관계의 재성찰 ;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론” ; 정치비평
6. 조용환,1999.“국가보안법 7조가 국제인권규약에 위반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 ; 민주법학
7. 최관호,2005.“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pp78~104
8. Victor P. Karunan. 1994. “아시아 인권 상황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 인권과 개발에 대한 아시아포럼(FORUM-ASIA) 제1차 총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