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호주제 폐지

소개글

호주제 찬반 토론회에서 쓰였던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호주제에 대한 역사적 시각
3. 현행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
4. 외국의 가족제도 및 대안
5.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호주제란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 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주란 민법 제 778조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를 말한다. 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남계혈통을 통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제도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제도인 것이다. 이는 1960년 민법전이 시행된 직후부터 호주제 폐지론이 끊임없이 주장되어 왔으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사이의 민법개정을 통하여 호주의 권한은 거의 다 삭제되었고, 강제상속이었던 호주상속도 임의 승계제도로 바뀌는 등 호주제도가 크게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계혈통의 계승자인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관념적인 가족단체를 의미하는 가(家)제도는 여전히 민법전에 남아있으며, 그 가(家)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성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역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가족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과는 무관하며, 일제에 의해서 강제 이식된 제도라는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변화된 오늘날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도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호주제가 계속 존속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고 자료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http://www.no-hoju.or.kr
http://www.root.or.kr/ho/ho-forum1.htm
http://news.empas.com/show.tsp/20031028n04063/
http://chunma.teungnam.ac.kr/~j9516100/a3.htm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124488